법령 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5. 31. 선고 2001추88 판결
[조례안재의결무효][공2002.7.15.(158),1573] 조례안재의결무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]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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